소형차위주 교통정책/차동득 교통개발연 부원장(굄돌)

모든 사람이 도로가 차로 뒤덮여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다.6년전인 86년에만 해도 130만대였던 자동차가 현재는 500만대 이상으로 거의 4배로 증가했으니,극심한 교통혼잡을 겪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승용차의 보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잘 살게 되어 편리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누리고 많은 사람이 승용차를 보유할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그러나 모두가 편리하고자 차를 갖게되었으나 오히려 교통혼잡으로 모두 불편하게 된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과거 차량이 그리 많지 않을 때는 차량이 신분의 상징일 수도 있었다.그러나 오늘날은 거의 모든 이가 차를 갖고 있고 그 결과 교통혼잡이 극심하게 되었다.따라서 이제는 승용차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지,결코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전시물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차량의 이용은 편리한 기능과 부족한 도로를 보다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대형 승용차의 이용자는 부담을 더 많이 하여야 하며,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교통혼잡 시대의 덕목이랄 수 있다.대형차는 소형차에 비해 많은 주차면적을 차지할 뿐 아니라,소통에도 더 큰 장애를 일으키며,배기가스도 더 많이 뿜어 공해를 더욱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햇동안의 1천5백㏄이상 중·대형 승용차 증가율은 44%로서 소형승용차 증가율 22%의 2배에 이르고 있다.그 결과 전체승용차중 중·대형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해 보면 미국의 거리는 소형승용차가 많지 않으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차가 소형승용차이며,이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가장 작은 승용차보다도 더 작은 차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여야만 한다.우리의 도로는 크게 부족하고 차량의 증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교통시설의 확충에는 엄청난비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미국은 국토의 면적이나 도로망 등 우리와는 비교할수 없는 다른여건을 갖고있다.반면에 유럽은 좁은 국토와 유구한 도시역사등 우리의 교통상황과 유사한 많은 점을 갖고 있다.더욱이 유럽이 우리보다 더 나은 생활여건 인데,왜 우리보다 적은 승용차를 이용하는가?우리는 먼저 자신이 소형차를 보유함으로써 교통혼잡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유지비용을 적게 들이는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교통정책도 소형차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승용차 이용을 적게 하도록 하여야겠지만,승용차를 쓸 수 밖에 없더라도 가급적 작은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소형차는 적은 주차면적을 필요로 하므로 주차요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소형차 전용의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시켜야 한다.고속도로 통행료도 소형차는 적게 부담시켜야 하며,지금도 소형차는 여러가지 자동차 관련세를 적게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이러한 차이를 더욱 크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