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살해미군 오늘 첫 공판/서울지법 재판부 판결에 관심

◎검찰,살인 등 유죄입증 자신감/형확정땐 한국교도소 수감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 제2사단 소속 마클 케네스 리이병(21)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당초 이 사건은 윤씨가 살해된 뒤 신체일부에 콜라병과 우산이 꽂히고 합성세제가 뿌려지는등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가 우리 수사당국이 마클이병의 신병을 미군측에 넘겨준 채 불구속기소함으로써 논란을 빚었던만큼 재판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발생직후 「한국교회여성연합」등 재야단체들로 구성돼 마클이병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윤금이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찬국목사)는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미군의 범죄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넘어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이 심판받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공명정대한 재판과 처벌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에 쏠리고 있는 여론을 감안,법정을대법정으로 지정하고 경찰에서 1개중대 1백50여명의 병력을 지원받아 법정주변에 배치토록하 는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주로 통역대학원생들을 통역사로 쓰던 것과 달리 미군 법무관실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통역사로 지정해 놓기도 했다.

마클이병의 살인혐의부분은 수사관계에서 마클이병이 자백한 만큼 이에대한 유무죄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살해후의 난행부분은 마클이병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마클이병의 구두에 묻어있던 합성세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 윤씨의 사체위에 뿌려진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돼 검찰은 난행부분 입증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에 있는 미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마클이병은 최종형이 확정되면 우리 교도소로 이감된다.

또 형확정 이전이라도 재판부가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등을 이유로 마클이병을 법정구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어쨌든 우리땅에서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서도 3개월여만에야 우리 법정에 서게 되는 마클이병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심판을 내릴지 주목된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