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하는 「임금」 기대한다(사설)

올해 임금문제와 관련된 노사간의 협의가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을 것처럼 보인다.임금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다 최근에는 노총과 경총등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올해 임금인상률 단일안을 2월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단일안 마련의 성패여부나 또 마련된 단일안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나 합의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대기업등 4백여개의 사업체는 총액기준 3%인상을 유도한다는 것이 비공식적이나마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의 입장인것 같다.

또 사용자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5∼7%의 인상률을,노조측은 임금인상률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9.5∼12%의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노사가 생각하고 있는 임금인상률은 언뜻 2배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과거보다는 격차가 좁혀져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외 경제사정은 높은 임금상승이 허용될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공단은 물론이고 대기업마저 인원감축 바람이 불고있어 대량 실직사태가 예고되는등 노동시장의 수급사정이 뒤바뀌어 졌다.특히 오늘날의 경쟁력약화와 수출부진의 큰 요인의 하나가 그간의 높는 임금상승으로 지적되고 있는 처지다.

지난 5년간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4%인데 비해 임금은 18.6%나 올라 제조원가상승률이 48.7%에 이르고 있다.일본이나 대만의 제조원가상승률을 6배나 상회한 것이다.제조업경쟁력약화 원인의 모두를 임금쪽에만 돌리는 것은 옳지못하다.기업쪽의 원인도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쪽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임금상승률이 과거처럼 높아서야 경쟁력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턱대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지나친 임금억제가 근로의욕의 상실을 가져올수도 있고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는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가 임금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통해 실질임금을 보장 받을수 있고 후생,주택문제의 해결등 간접효과로서 나타내줄수 있는 것이다.때문에 정부는 물가안정의 의지를 더욱 새롭게하고 기업은 근로자복지향상에 힘써야 임금안정노력이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아직도 노사간에 적지않은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노사가 모처럼 합의한 임금인상 단일안이 마련되고 그러한 정신이 실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