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상의/반도체덤핑관세 철회 촉구/본국정부에 건의

◎“대한규제 일의 시장독점 초래”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최종 판정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가 최근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덤핑관세부과를 중지할 것을 본국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미상의는 지난달 29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한국산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가 오히려 미 수요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일본반도체 공급업체의 독점적 지위만 확보시켜줄 것』이라며 한국의 D램 산업과 미국의 소비자,반도체 산업을 위해 조건부로 관세부과를 일시 정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상의는 이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오랫동안 미국을 힘들게 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반도체 수입관세부과의 철폐,한국내 미국기업의 동등한 대우등 한국에서 시장접근과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건설적인 도약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클린턴 정부는 양국간 무역관계의 진전을 위해 마찰과 보복보다는 해결을 추구하는 성숙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 미상의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주재 미업계로는 매우 중요한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금융등 문제에 있어 한국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미업계를 대변해 한국의 시장개방과 불공정무역관행만을 지적해온 주한 미상의가 이같은 주장을 한 것은 오는 3월15일로 다가온 한국산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이 미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