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역국에 쌍무협상 압력/무공 전망

◎UR협상 부진… 슈퍼301조 적용할듯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이 늦어짐에따라 쌍무협상을 통해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중시켜나갈 전망이다.

11일 무공 워싱턴 무역관은 『미국경제의 재건과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정책과제로 내건 클린턴정부는 미업계의 보호주의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등에 의해 재상정된 슈퍼 301조의 부활을 통해 양자협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워싱턴 무역관은 또 미 행정부와 의회일각에서 「신속처리권한」시한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UR의 조기타결보다는 양자협상으로 실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교역상대국이 UR타결을 서두르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USTR(미무역대표부)와 EC집행위원회는 12일 고위급접촉을 갖고 UR협상과 통상현안의 타결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앞으로 남은 협상일정에 비추어 미국과 EC간에 극적인 사태진전이 없는 한 장기적인 협상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UR협상이 1∼2년간 더 연장될 경우 쌍무적인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