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민원 줄었다/총무처 집계

◎4만1천건 처리… 전년비 5.7% 감소/행정규제 완화·국민편익주의 법령정비 영향/지방자치진전·건설경기 과열방지책도 한몫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등 국민편익위주의 법령·제도의 정비,지방자치제의 진전및 건설경기의 과열방지책으로 정부에 대한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가 11일 정부합동민원실이 92년 한햇동안 접수,처리한 정부고충민원처리결과를 집계·분석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민원사안은 총4만1천8백1건으로 91년에 비해 2천5백28건(5.7%)이 강소됐다.

이 가운데 단순·경미한 사안 1만6천17건은 관련기관에 이첩·처리토록 했으며 접수된 민원의 61.3%에 해당하는 2만5천3백97건은 직접처리하거나 관련기관과 협의처리한 결과 1만7천37건(67.1%)은 해결되고 8천3백60건(32.9%)은 법령상 불가능해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정부합동민원실은 법률문제·교통사고피해보상등 늘어나는 특수·전문분야의 민원상담수요에 적절히 대처키위해 변호사·손해사정인등 민간전문가를 27명에서 35명으로 확대운영,5천4백74건을 무료상담처리해 국민생활편익을 도모했다.

또 고질민원을 재심사 처리하는 「민원재심의 위원회」를 월1회 정기개최하는 등 재심사기능을 대폭강화,관계행정기관의 사소한 법규나 행정방침등에 맞지않아 처리되지않은 9백56건의 민원을 관계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