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핵주기사업」 전상화를/21세기로 가는길(정근모과학평론)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은 30년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선언이 있은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활동들이 개시되었고 유엔산하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립됨으로써 20세기 과학의 가장 뚜렷한 소산 중의 하나인 원자력을 인류복지향상과 문명사회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이에 호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말에는 원자력연구소를 창설하고 원자력행정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로 원자력원을 설치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과 평화적활용을 적극 추진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들을 이용하는 각종 연구가 시작되었고 원자력발전을 기획하여 전력에너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전원개발계획에 새로운 대안을 얻을 수 있었다.농업에 있어서 종자개량과 식품보존방식의 획기적 개선,방사능을 이용한 살균작업,핵의학에서의 동위원소를 활용하는 세밀진단과 난치병의 치료는 물론 구조물의 비파괴검사,산업현장에서의 원자력기술의 적용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왔던 것이다.원자력은 발전이외의 분야에서도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문명의 이기가 되었으며,우리 생활문화에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도 뚜렷한 것은 원자력발전이다.원자역에 의한 전력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양의 반에 가깝고 원자력의 경제성은 전력요금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어왔다.최근에 이르러 지구환경보호측면에서 이산화탄소(Co₂)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더 엄격한 황산,질산 및 분진규제가 있게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비교우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이 더욱 선호되는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이러한 현실적인 원자력생활문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원자력사업수행당국은 절름발이 행정에 발묶여 있는 상황이다.원자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자면 방사능물질의 생산과 활용 뿐 아니라 사용후 방사능물질의 재생,처리 및 관리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이들 「후행핵주기과정」들이 면밀한 기술체계아래 조직적으로 수행되어야 원자력활용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후행핵주기기술은 이미 개발되어있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도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상화되어 있다.

후행핵주기사업이 수행되어야 방사능의 산업활용,핵의학 이용 및 원자력발전이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후행핵주기과정의 정착으로 핵주기의 전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운영될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원자력사업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진정한 의미에서의 원자력생활문화는 선행 및 후행핵주기사업을 연결시킨 「전주기핵산업」이 정착되어야 가능하다.전주기핵산업의 정착을 위한 원자력행정이 오래전부터 기획,추진되어왔어야 했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결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사업이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후행핵주기사업들이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전주기핵사업추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원자력생활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작업이 하루바삐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선직국이 되려면 합리성과 기획성있는 선진과학기술문화를 운영해야 하고 이를 선도할 지식층과 당국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선구자적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90년에 있었던 안면도사태 이후 원자력행정은 핵폐기물처분장 선정작업에 편중되어 후행핵주기사업들이 단순한 핵폐기물처분장건설로 오도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하루바삐 원자력행정이 정상화되어야 하겠으며 전주기핵사업의 정착을 위한 후행핵주기사업의 기획,연구,개발,실용화에 우리의 능력을 집중시켜야 하겠다.특히 최근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핵주기사업의 국제화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기술협력사업들도 활발히 추진해야 하겠다.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도 원자력정책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도 신중히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우리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고 실질적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적기임을 명심해야 하겠다.<아주대 석좌교수·고등기술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