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낙방생 모두 구제 예상/교육부 “차점자충원” 대학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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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7 00:00
입력 1993-02-07 00:00
◎학사마비로 절차 등 복잡할듯

올해 광운대 부정합격자가 모두 42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로 인해 합격점수를 얻고도 불합격한 「억울한 낙방생」들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은 대학의 입시업무처리관례상 일단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합격자의 등록포기등 입학포기가 아니면 결원충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의 동국대 건국대등 입시부정 적발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도 입시부정으로 인한 결원은 충원되지 않았다.입시부정으로 생겨난 피해자들이 구제되지 못한 셈이다.

다만 각 대학들은 합격자의 등록포기등의 경우에 대비해 입학시험 최종사정회의때 각 학과당 입학정원의 10% 정도의 예비합격생을 성적순으로 정리,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광운대 입시부정에선 확인된 93학년도 부정입학자수가 전기10명 후기32명등 유례없이 큰 규모여서 이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차원의 구제방침이 마련돼 모두 구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대학입시 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광운대등 부정합격자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모두 구제한다』는 방침을 관련대학들에 통보했다.

광운대측도 부정합격이 확인된 이상,부정합격자들의 합격을 취소하고 결원을 당연히 합격했어야 했을 차점자들로 충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마련에도 불구,합격취소로 생긴 결원충원이 국내대학사상 처음인데다가 부정입학사건의 재단연루문제와 관련,광운대의 학사업무가 마비상태에 있어 낙방한 차점자들이 합격통지서를 손에 쥐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광운대측이 발표한 예비합격생명단도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데다 입학사정의 근거가 되는 93학년도 입시사정 결과가 담긴 입시사정 마그네틱테이프가 경찰에 압수돼 조사받고 있는 상태여서 결원충원작업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가 마무리된 뒤에야 이루어질 전망이다.<이석우기자>
1993-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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