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클린턴… “연쇄보복 불사”/미,EC설비 구매금지 의미

◎16일의 양자무역회담 카드로/자동차·반도체도 규제가능성

미국과 구주공동체(EC)간의 무역전쟁의 조짐이 일고있다.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1일 『EC가 역내 각정부조달통신·전력분야 입찰에서 역내업체에 대해서만 계속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미국은 통신,수자원,에너지,수송분야설비의 정부조달에 EC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하겠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클린턴행정부는 지난주 EC 7개국을 비롯,한국등 19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덤핑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EC와 이미 무역대결국면을 야기했었다.

이런 가운데 미키 캔터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통신,전력설비업체들은 유럽시장에의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다』고 지적하고 『오는 3월 22일까지 EC측의 불공정태도가 시정되지않는다면 우리의 대응조치가 즉각 효력을 발생할것』이라고 시한부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결코 가볍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는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해 EC에 대한 무역보복이 EC측의 대응여하에 따라 더욱 확대될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EC 12개국은 통신및 전력설비분야에서 각 정부가 구매를 할때 역내 제조업체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그동안 시행해왔다.이에 미국의 제러널 일렉트릭사와 AT&T사등은 이같은 제한적 규정때문에 설비판매에 큰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미정부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주도록 촉구해왔다.

미국이 이번에 이처럼 일방적인 시한부 보복조치를 밝힌 배경에는 오는 16,17일로 예정된 미국·EC무역회담을 앞두고 협상고지를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캔터대표가 『이번 조치는 빌 클린턴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는 물론 새 행정부의 신설기구인 백악관의 국가경제회의(NEC)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고 밝힌 점등에 비추어 반드시 「협상용 위협카드」만은 아닌것 같다.



EC와의 무역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2단계,3단계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아직 2단계조치가 어떤것이 될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업체가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하는 관련분야에서 EC제품수입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제한조치를 가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미국과 EC간의 무역협상이 결렬되어 보복조치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미국이 GATT의 일부 규정으로부터 탈퇴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세계는 반세기를 이어온 냉전대신에 무역열전시대로 빠지게될 공산이 크다.또한 미국의 클린턴 새 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아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철강에 이어 자동차,반도체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규제조치를 취할 전망이어서 「미국의 보호주의 물결」이 우리의 대미수출전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