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2이통사업권 원상회복 요구/GET사 간부 내한

◎“불응땐 정부 통해 쟁점화”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업자선정을 백지화했던 제2이동통신 문제가 한미간에 새로이 통상문제화될 조짐이다.

3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사업자선정후 정치적 이유로 사업권 반납선언을 한 선경의 미국측 파트너인 GTE사는 한국정부에 사업자 재선정이 아닌 사업권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정부를 통해 통상문제로 삼겠다고 통보해왔다.

GTE사는 지난 1월13일 부사장급이 내한,체신부에 GTE사의 이같은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2일부터 열리는 한미 통신회담에서도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영국의 보라폰도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대응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대해 통상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원당국자는 『미국측으로부터 제2이동통신문제와 관련해 공식 의제포함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으나 『국제관례에 비추어 GTE사에 권리를 포기하도록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만약 미국정부가 이문제를 공식거론할 경우 한미통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