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기능 대폭 분산/인수위 추진/국가경영전략 수립 전담

◎예산편성권은 청와대로/물가관리는 한은서 담당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경제기획원을 유지시키되 국가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신 현재 경제기획원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 권한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청와대내에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민자당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작성중인 청와대기구 개편방안에 이 문제를 전담연구할 「예산연구반」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인수위는 다음주중으로 이같은 검토안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오는 8·9일쯤 내정될 새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제시키로 했다.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급변하는 내외정세와 무역전쟁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상황을 고려할때 이를 전담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과 인수위가 마련중인 방안에 따르면 경제계획과 각부처 업무조정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을 대폭 개편,대외통상전략수립및 국내경제운용계획,각종통계자료작성 등을 전담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예산관리는 청와대에서,물가관리는 한국은행에 이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당과 인수위는 또 행정구역개편과 관련,지역감정해소를 위해 전남·북,경남·북 일부를 떼내 특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이와관련,김차기대통령의 한 측근은 『현재의 예산편성권을 경제기획원에서 청와대로 이관시키는 것은 예산의 제로베이스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기획원이 각부처의 업무조정을 위해 예산편성권을 갖는 한 제로베이스예산편성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