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 규제완화를”/국제에너지기구/유가자율화 가속화 권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7일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 및 에너지 관련산업의 정부소유를 통한 저가정책은 정부의 목표인 에너지안보와 절약,환경보호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경험에서처럼 한국도 에너지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IEA는 지난 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자 선진 24개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비국의 처지에서 산유국의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항하기 위해 74년에 설립한 기구로 비회원국의 관한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석유부문의 경우 유가자율화를 가속화하고 석유산업 부문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유사들로 하여금 고도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전력부문에서는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