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근절 정치권정화/정치자금 제공 신고의무화

◎인수위,부정부패 척결방안 등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26일 분과별회의를 속개,김영삼차기대통령이 제시한 부정부패척결과 경제회복등 당면현안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부정부패척결전담반은 이날 회의에서 윗물맑기운동은 정치권이 먼저 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아래 정경유착근절을 통한 정치권정화를 부정부패척결의 제1과제로 삼기로 했다.

또 공직자부정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부정부패척결 전담반은 이에 따라 정치권부패의 기본요인인 정경유착근절을 위해 기업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등의 정치자금법개정과 함께 각종 선거제도를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부정부패척결전담반은 또 공직자부패를 막기위해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청와대에 부정방지위신설 ▲부정부패방지법제정 ▲공직자와 배우자의 재산공개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경제회복전담반은 종합적인 경기부양대책과 중소기업 긴급지원방안·각종규제초지완화문제등을 논의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김차기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경북북부지역과 강원내륙지역,지리산,휴전선부근 민통선등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회생안을 마련했다.

인수위 제4분과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4개 지역을 낙후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로·교육·의료·유통·문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개발촉진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관광·제조업등 주력산업을 선정,육성토록 하는 한편 개발에 따른 소요재원확보를 위해 「지역균형개발금융」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전국 5백2개 달동네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를 장기저리로 분할 불하하고 20년 미만인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재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