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등 규제로 금리인하효과 살려야(사설)

정부와 여당이 금리를 인하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온 금리문제가 종지부를 찍게되었다.당정간에 합의된 금리인하 내용에는 한국은행 재할인금리 뿐이 아니고 일반은행 여수신금리와 단자회사등 제2 금융권 수신금리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광범위해서 기업의 김융비용부담을 덜어 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연말에 거론된 한은 재할인금리만 인하할 경우 그 기대효과는 크지가 않다.기업과 직접연관이 있는 시중은행 금리가 인하되어야 기업의 금리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

정부의 금리인하조치로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부담이 2조원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금리 인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비용부담 경감효과 못지 않게 위축된 기업의 심리를 부추기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은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기업으로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을 가능토록 하는것이 절실한 시점이다.그동안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위축시켜왔다.9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3·4분기의 3.1%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로인해 92년 성장률이 지난 80년이후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같은 저성장 원인중의 하나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라 할 수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리자유화에 역행되는 점을 들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한쪽으로 굴절된 시각이다.금융산업은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 가도록 뒷받침해 주는 서비스산업에 속한다.현재 실물경제가 10여년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김융산업내의 과제인 금리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조치를 평가 하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조치가 극심한 자금난과 사채수준의 이율로 어음을 할인함으로써 금융비용부담이 엄청난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더 돌아가도록 하느냐이다.중소기업에 인하된 금융자금이 더 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담보여력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토록해야 할 것이다.보증확대를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또각 금융기관은 대기업이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유도하기를 당부한다.감독당국은 이번 조치이후 은행들이 꺾기를 재연하여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