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방위비·교부금 소요 재점검/경제부처 업무보고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전용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4년도 예산편성때 방위비와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규제일변도의 토지이용제도를 개발과 거래를 부추기는 쪽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등 12개 경제관련부처들은 21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새해업무보고를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경제기획원은 새로운 재정여건에 부응한 예산회계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제,방위비·교부금·인건비·소득보상적 지출소요를 전면 재점검해 예산의 경직도를 완화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염출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보고내용 3면>

이와함께 「토지관련 규제제도 정비위원회」(가칭)를 신설,규제·보전위주의 토지이용규제제도를 개발·보전·거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정부투자기관의 근원적 경영개선을 위해 특별경영진단의 실시를 검토하며 투자기관 이사회제도의 운영개선등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재벌그룹이 재단등의 공익법인을 이용한 우회적이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하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은 현실화,보다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규모를 현행 8조5천억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으로 확대하는 한편,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 3백억원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천억원으로 늘리고 5천억원의 은행특별자금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인 아산·군장·광양등 3개 임해공단을 금융·유통·교육·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수준의 지역중심지로 육성하는 세부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