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특수반 설치/대검/각분야 구조적 부정 본격 척결

◎법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

법무부는 12일 차기정부 출범을 맞아 공직및 사회 각분야의 구조적 부정과 비리척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검찰에 설치된 「공직및 사회비리 특별수사전담반」을 「비리부패전담반」으로 재편,운영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따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내에 비리수사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내부목표를 정하고 전답반의 수사대상 선정및 운영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했다.

법무부는 또 김 차기대통령의 취임직후 단행될 대사면과 관련,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키로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중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폭과 관련,전국의 기결수(3만1천여명)가운데 사면요건 등을 최대한 완화할 경우 대상자는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국민 기본권의 보다 완벽한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심리하는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