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조약기구 해체 겹쳐 동구군사력 재편(특파원코너)

◎소 없는 유럽 안보불안은 여전/독자군대보유국 6곳서 21곳으로/우크라이나·벨로루시는 핵강국화/“국지분쟁 해결” 안전장치 없어 더 초조

동구의 군사지도가 바뀌고 있다.구소련의 붕괴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로 촉발된 이같은 동구 군사세력의 재편으로 유럽은 새로운 불안을 안고 새해를 맞았다.

지난 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당시 회원국은 구소련을 비롯,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6개국이었다.동독은 독일통일과 함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자격을 잃었었다.그러나 구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분할되고 금년 1월부터 체코슬로바키아가 체크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됨에 따라 과거의 6개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났다.이들은 모두 독자적 군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동구지역이 과거 인위적인 국경변경으로 인해 민족분쟁 내지 국경분쟁의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는 곳이라는데 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년대와 30년대 그리고 50년대에 이뤄진 국경변경으로 인해 현재 코카서스지역에서만 30여건에 이르는 국경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의 부활이 유럽의 전반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동구지역에서의 군사세력 재편을 유럽은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이들 21개국은 각 나라가 보유한 군사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군부에 대한 민간정부의 통제력이나 군부가 지향하는 목표와 원칙등이 제각각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군사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강국의 출현이 이 지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고 이것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벨로루시는 영국의 두배에 달하는 탱크와 독일보다 더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또 대포의 숫자도 프랑스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독일과 헝가리 체코 등지에서 철수한 구소련군으로 인해 현재 70만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이들 두나라는 막강한 재래전력외에도 구소련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항상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남을수 밖에없다.

만일 동구지역에 새 분쟁이 일어날 경우 유럽은 어떤 안전보장 장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인가.상당수의 유럽인들은 이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유럽은 지역분쟁을 해결할 뚜렷한 안전보장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게 이들의 생각이다.1년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유고내전에 대해 유럽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게 그 반증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시대가 끝나고 경제전쟁의 새 시대가 열렸다.그러나 유럽의 안전보장장치는 냉전시대에서 조금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유럽재래전력감축조약(CFE)이 체결됐을 때만 해도 유럽의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약이라고 모두 환영했었다.그러나 이는 동서의 대립을 전제로 한것이다.CFE조약은 동서양진영간의 군사력 균형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각국가간의 군사력 불균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모순이 오늘날 동구에서의 군사세력 재편을 통해 새 불안의 불씨로 나타난 것이다.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나토의 한 군사전문가는 이제 유럽의불안요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서구의 입장만을 생각했을뿐 군사지도를 새로 그려야 하는 동구의 입장에선 또다른 불안의 시작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말이다.<베를린=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