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없는 인계·인수에 역점/정부­인수위 활동 방향

정부 인계·인수작업이 새해 벽두부터 본격화된다.

정원식전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뉴서울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부인수활동에 착수한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정부측의 인계작업도 인수위측의 요청이 있게되면 적극 협조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출범하는 4일이후부터 국정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한 양측간 채널이 일제히 가동될 전망이며 정·관계의 관심도 여의도 뉴서울빌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새정부의 각료등 요직을 대상으로 한 인선작업과 더불어 실무적 차원의 정부인수,취임준비작업을 병행한다.

새정부의 국정지표설정과 정책입안등은 당의 정책기구를 통해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이 김영삼당선자의 복안이다.이는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수위원회의 활동범위도 정부인수와 취임준비에 국한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위원장은 지난 31일 인수위원들과의 상견례를 갖고인수위를 정치,외교·안보·통일,경제1,경제2,사회·문화등 5개 분과위로 나눠 작업을 벌여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에따라 각 분과위별로 3명씩의 위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또 당과 정부에서 상당수 인원이 차출돼 인수위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어떤 인물이 요직에 발탁될 것이냐는데 있다.인선대상은 대략 5백여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김당선자가 「인사가 만사」라며 인사에 비중을 두고 있는만큼 경질폭도 6공출범 당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할 것이라는 추정아래 나온 개략적 계산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대상은 현재로선 김당선자외에는 알길이 없다.특히 김당선자의 인사에 대해서는 예단을 불허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수위의 인선작업도 각계의 여론을 바탕으로 적정수의 인사를 추천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인계작업은 심대평청와대행정수석이 지휘·조정하고 실무작업은 윤성태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통괄하고 있다.이·취임식은 총무처에서 준비중이다.각부처별로는 기획관리실장이 인계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침을 내려 둔 상태다.

인계의 핵심은 사람과 문서로 요약할 수 있다.기본흐름은 국정의 공백을 막고 영속성을 기하겠다는 데 있다.

문서인계와 관련,정부는 보존해야할 문서는 이미 정부기록보존소로 넘겼으며 시효가 지난 문서에 대한 정리작업도 대체로 마무리지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경질폭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측의 당연한 희망이다.또 경질된 고위관리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별정직공무원은 물론 신분보장이 안되는 1급이상 고급 공무원 누구나가 향후 거취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측은 앞으로 인수위와의 접촉과정에서 이같은 희망과 기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인계·인수에 따른 명암이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한 것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