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5년간 1인GNP 2배로

◎미 경제전문가,「노 대통령 경제기록」 기고/5공보다 성장 둔화됐지만 제도적 진전 실현/금융실명제 등 새 정부에 「미완의 과제」 넘겨

한국의 노태우정부는 지난 5년간 금융분야에서 개방화 계획을 시행해 왔으나 금융실명제등 여러 미완의 과제들을 내년2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물려주고 있다고 한국경제 전문가인 존 베네트씨가 말했다.

베네트씨는 워싱턴에 소재한 한국경제연구소(KEI)의 「한국경제동향」에 기고한 「노태우정부의 경제기록」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차기 행정부는 ▲재벌의 역할설정 ▲소득재분배 구조 악화 ▲금융실명제 실시등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네트씨는 노대통령 통치기간중 1인당 국민소득은 87년 3천1백10달러에서 91년 6천5백달러로 2배로 늘어났고 실질성장률은 평균 8.7%였다고 말하고 그러나 91년 9.3% 인상을 기록하는등 제 5공화국때 보다 물가가 급속히 오르고 무역적자가 발생,정부가 의식적으로 경제를 냉각시키는 정책을 쓰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대통령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성장률감속 ▲임금인상 ▲주택건설추진 ▲인플레 ▲무역적자 ▲서비스 산업 성장등 때문에 각계로부터 불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6∼88년의 12% 성장에 비해 떨어지긴 했지만 제6공화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과거 경험이나 같은 기간 다른나라의 성장률,그리고 물가안정 같은 다른 목표를 달성키 위한 정책적 고려를 감안한다면 고무적인 것이라고 이 글은 분석했다.

또 주택건설 계획은 생산설비등에 대한 투자를 경감시켰지만 한국 국민들로서는 더 이상의 고속 소득 증가보다는 주택안정이 필요했으며 민주화로 인해 노사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아 정부의 임금 결정 개입에는 한계가 왔다고 베네트씨는 주장했다.

이 글은 이어 노대통령 정부 후반기 발생한 대규모 무역적자는 한국 정부가 감당할수 없는 정도였으며 92년에 들어와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서비스 산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는 비판은 서비스 분야가 「비생산적」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옹호했다.

베네트씨는 많은 사람들이 재벌의 역할이 과도하다고 믿고있고 소득분배가 불공정 하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경제성장 위축 가능성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연기돼 온 것등이 차기 행정부가 노정부로부터 물려받을 과제라고 전망하고 어떤 정부도 이같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해집단이 조직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가 어느 때보다 정책논의와 결정에 직접 개입하게 된 것도 민주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경제업적 보다는 이같은 제도적 진전이 앞으로 더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