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신용대출 늘린다/정부/지도비율 새로 설정·우선보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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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도비율을 새로 설정,운용해나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추천해 줄 경우 신용보증기관에서 우선 보증해주도록 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자동화 투자지원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10%)제도를 93년말까지 재연장해 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최근 중소기업 사장의 잇단 자살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이면에는 무리한 사업확장이나 판매부진등 기업자체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둔화속에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라며 『유망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늘려주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외에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지도비율을 새로 설정,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지만 대부분 담보대출이어서 중소기업들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분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점포신설이나 금융상품등의 인·허가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전체 대출의 45%이상으로 설정,운용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에 대한 지도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전체은행여신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