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트라 사면」 파문 확산/“부시대통령도 조사대상”/특별검사 선언

◎“핵심문서 소지 가능성”

【워싱턴=이경형특파원】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캐스퍼 와인버거 전국방장관 등 이란 콘트라 사건 관련자 6명을 전격 사면한데 대해 미정계와 언론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담당 특별검사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부시 대통령도 이제 조사 대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파문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6년남짓 이란 콘트라 사건을 조사해온 로런스 월시 특별검사는 24일 밤 미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면 조치가 취해졌다고 해서 결코 조사가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인 PBS­TV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이 사건 규명에 열쇠가 될수 있는 『핵심 문서들을 불법적으로 손에 움켜쥐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이제 대통령 자신도 조사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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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목:월시특별검사,부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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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연합통신

월시 특별검사는 부시 대통령이 사건관련 기록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할 계획이라고정통한 소식통들이 25일 밝혔다.

한편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워싱턴 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부시대통령은 그 자신의 모든 기록을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25일 현재 이에 대해 일체 논평하지 않고 있다.

월시 검사는 『그(부시)는 자신과 똑같은 잘못을 범한 인물(와인버거)을 사면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와인버거 전장관은 이란 콘트라 사건 관련 문서 일부를 제시하지 않고 버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내달 5일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부시 사면파동 속사정/“퇴임앞둔 자위조치”… 도덕성 논란/법정 판결전에 선언… 권력남용 비난 빗발

워싱턴의 세밑정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란 콘트라사건 관련자 사면파문으로 온통 시끄럽다.

미국대통령의 사면권은 대법원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는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그러나 부시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다.또 레이건행정부이래 최대 정치스캔들이었던 이란 콘트라 사건은 지난 86년부터 수사를맡아온 로런스 월시 특별검사가 『부시대통령도 이제 조사대상』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도 위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따라서 대통령의 사면행위에 대한 정당성 및 윤리성여부에 대한 논쟁이 새해 1월 정권교체를 앞둔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란 콘트라사건은 지난 85년 레이건대통령때 이란에 억류된 미국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비밀리에 법으로 금지된 무기거래를 하고 그 이익금을 니카라과의 콘트라반군에 지원한 정치스캔들이다.

레이건은 이 사건으로 퇴임후인 지난 90년 로스앤젤레스 법정에 출두하는 곤욕을 치렀다.월시 특별검사는 지난6월 캐스퍼 와인버거 전국방장관을 위증혐의로 기소,사건때 부통령이었던 부시의 재선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부시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와인버거장관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6명의 전직고위관리들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다.이번 사면을 과거 미국의 남북전쟁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남부군 병사들에 대한 사면,지미 카터 대통령의 월남전 징병기피자 사면등에 비유하며 『냉전이 성공적으로 종식된 이 시대에 걸맞는 화합적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같은 부시의 발표에 대해 레이건전대통령과 공화당쪽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당선자의 우려표명이 있었고 민주당쪽과 언론들은 강도높은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부시의 사면선언으로 이란 콘트라사건은 일단 법률적으로는 종결됐다.그러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전에 사면조치가 이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정가에서는 법률적 측면보다도 정치윤리적인 측면에서 부시의 사면발표를 더욱 문제삼고 있는 분위기다.앞으로 불과 20여일 뒤면 퇴임할 부시대통령이 자신의 연루설이 있는 사건에 대해 사면절차를 밟은 것은 다분히 「속보이는 자위조치」또는 「의도적인 권력남용」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부시의 사면령은 지난 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사건에 관련된 전임자 닉슨을 사면함으로써 일어났던정치적 파문에 못지 않은 강도로 확산되고 있다.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부시도 퇴임뒤 레이건처럼 법정에 설 지 모른다』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