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경쟁력강화시책 지속돼야(사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최대의 관심사항을 새해 경제운용의 틀이 어떤 모양으로 짜여질지에 쏠려있다.경제상황은 아직도 안정론과 성장전환론의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고 여기에 내년 2월에 들어설 신정부의 구체적인 경제구상이 드러나 있지않고있다.

그러나 안정과 성장론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논쟁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이미 지난 1년이상 상황판단에 따른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제는 정책선택의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안정론이든 성장론이든 그 최종목표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새해 경제운용의 틀이 어떤 방향에서 짜여지든 제조업 경쟁력강화는 지금 우리경제의 필수불가결한 지상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노태우대통령이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23일 청와대에서 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 중간점검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것이다.

산업의 경쟁력강화는 신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이른바 3저현상이 끝나고 우리 제조업내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체질의 급속한 약화였다.선진국 시장에서도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기술미흡으로 우리수출상품의 입지가 좁혀졌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밀려나갔다.이런 상황에서 제조업경쟁력강화가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등장했고 노대통령은 통치권차원에서 91년 하반기부터 매분기마다 회의를 직접 주재,부단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는 말처럼 그리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어떤것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것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시적인 효과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노대통령이 23일 회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시간의 함수를 의미한다.



때문에 차기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제조업 경쟁력강화문제를 단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그의 신경제구상에서도 제조업의 활성화 의지를 비고는 있다.우리는 경제정책의 총수나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만을선호하는 관계로 훌륭하고도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승하지 못한 사례를 흔히 보아왔다.그러나 대통령당선자가 확정한 이후 정부 각연구소는 물론 업계가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와 한다는 것으로 귀일하고 있음을 본다.신정부의 이코노미스트들도 이를 「YS노믹스」랄수 있는 경제정책에 접목시켜 신한국창조에 밑바탕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