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재건” 「클린턴회사」의 가동(해외사설)

클린턴 차기 미대통령이 최근 3백여명의 사업가·농민·학자·경제전문가들과 미국경제 부흥을 모색하는 「경제정상회담」을 가졌다.이번 회의는 경제 최우선을 공약한 클린터 대통령당선자의 미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정상회담에서는 단기적인 투자확대와 장기적인 재정적자 삭감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되었다.「클린턴 주식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투자확대와 재정적자 삭감의 동시실현을 목표로 하는 클린턴의 경제정책은 차기 행정부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재무장관에는 미의회의 유력인사이며 재정보수파의 벤슨이 임명되었고 투자를 중시하며 「클린터노믹스」사상적 지주인 라이슈교수는 노동부장관으로 기용되었다.클린턴 차기정권은 또 시장중시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클린턴정권의 등장과는 관계없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통령선거 종반에 클린턴후보는 미국경제의 정체를 부각시켰지만 7∼9월의 실질성장률은 연율 3·9%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조금 낮아졌다.앞으로의 경기는 자율적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심각하다.재정적자에서 벗어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없으며 클린턴이 중시하는 군수산업의 민수전환도 간단치 않다.



미국은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경쟁력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경쟁력 강화의 목표는 일본이라고 한다.그러나 클린턴정권의 대일정책은 일본에 그렇게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클린턴정권은 우선 교육,직업훈련,사회기반정비 등 넓은 의미의 산업정책을 통해 미국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또 슈퍼301조를 부활시키더라도 적용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최대 경쟁상대국인 일본은 현재 불황에 빠져있다.그러나 일본의 무역흑자는 급증,미국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미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일본이 목표로 하는 것은 내수주도의 경기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공동운영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내수를 강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일본 니혼게이자이 12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