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중립자세 재점검”/현 총리/선거장관회의 녹취

◎“불법단속에 1만5천명 추가지원”/백 내무/“금품제공자 등 현장 체포 사법처리”/이 법무

16일 열린 제10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중립실천에 대한 일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공명선거의지가 끝까지 지속되도록 하고 막판 금품살포·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승종국무총리=공명선거실현을 위해 관권개입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산지역기관장모임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직자 기강및 중립자세에 대한 일제 재점검을 실시,공사간에 오해의 소지나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중립위반공직자는 즉각 문책하되 선거후에라도 적발될 경우 단호히 조치해달라.

선거막판 금품살포행위과 흑색선전등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불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계도·감시에 임하는 내무공무원의 경우 중립에 일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달라.

투개표과정에서의 오해소지 철저방지와 각종 우발적 사건·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및 신속대응태세를 구축해 투개표에 차질이 조금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투개표관련부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토록 해달라.

전공직자는 대통령의 9·18결단과 중립내각의 출범의미를 되새겨 역사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끝까지 공명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

◇백광현내무장관=막판 금품살포·흑색선전등 단속을 위해 선관위 감시단속반에 1만5천6백49명을 추가지원하겠다.

40만 내무공무원을 동원,골목·음식점등 취약지 중심으로 18일 선거당일 새벽까지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 막판금품살포·봉투돌리기·흑색선전물 배포를 중점 감시하겠다.

이와 관련,감시·단속과정중 오해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통상적 계도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기권방지와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투개표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공무원 및 경찰인력을 최대한 지원(총20만명)하고 투·개표소 사전점검 및조명,비상발전시설,소방장비등을 확보하는 한편 투개표소별로 완벽한 경비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

◇이정우법무장관=선거운동원이라도 금품이나 흑색선전물을 살포하는 현행범은 즉시 체포,구속수사하고 선거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불구속수사중인 선거운동원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으로 선거종료후 바로 사법처리하겠다.

후보자의 사조직·기업체등을 이용한 대량금품살포와 은행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

선거종료후라도 금권선거사범등 주요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해 선거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겠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양심선언이나 폭로를 하는 경우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특히 투·개표소에 검찰력을 집중투입해 두·개표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차단하는등 적극 대응하겠다.

선거운동이 금지돼있는 투표일에 투표소주변에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 및 선전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하고 투표함 무단개봉,투표함및 투표지 훼손·은닉·탈취행위등을 엄단하겠다.

특히 흉기·폭발물등을 휴대하고 개표소에 난입하거나 농성등 개표방해행위를 할 때에는 즉각 사법처리하겠다.

주요 투·개표소주변에 전담수사요원을 배치해 불법사례 발견시 현장에서 적극 차단하고 선거운동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은 즉시 체포해 사법처리하겠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