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 니힐리즘/이기동 모스크바특파원(오늘의 눈)

헌정중단의 파국으로 치닫던 러시아정국이 의회와 정부사이의 「대타협」을 통해 일단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그러나 지난1일 개막된 제7차 인민대표대회(의회)를 통해 본 러시아의 여러 정치행태는 의회주의 정신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누구도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것 같은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우선 총리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의회해산 국민투표」를 추진한 옐친대통령의 저돌성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엄연히 헌법기관인 의회에서 자기 뜻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불쑥 「의회해산」을 들고나온다면 의회에서 할수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의회도 마찬가지다.지난 주말 정부와 타협을 하면서 개막 이래 10여일동안 통과시킨 헌법수정안등 여러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켜 버렸다.대외기관인 의회가 표결로 채택한 법률들을 어떻게 결의문 하나로 일시에 무효화시킬수 있는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투표 제의를 둘러싼 공방도 그렇다.10일 아침 옐친대통령이 「의회해산 국민투표」를 선언하자 의회는 의회대로 「조기 대통령선거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다.의회는 국민투표를 통한 의회해산을 금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그러나 주말의 대타협결과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국민투표제의는 물론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까지 무효화했다.

『법률 니힐리즘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자탄의 소리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문제는 이런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어려운 경제사정에 시달리는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의 세력싸움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다.

러시아가 독립국으로 재탄생한지도 이미 1년이 지났다.러시아지도자들도 이제는 세계의 대국답게 의회주의의 룰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관심사에 보다 깊이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