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국제전화 “변칙영업”/「착신자부담」 악용… 20∼40% 싸게

미국의 다국적 통신재판매사업자가 국내 공중전화 교환망을 이용,국제전화서비스를 현행 국내요금 보다 훨씬 싼값으로 제공하겠다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국내법 저촉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체신부와 한국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통신재판매사업자인 비아텔사가 지난 1일부터 국내의 국제전화 팩스요금을 기존 요금보다 20∼40%싼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미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바르사프스키사장이 직접 내한,설명회를 갖는등 선전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텔사는 국내 이용자가 미국으로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인 800접속번호를 걸게 한뒤 미국내 설치된 교환기로 미국 국내와 제3국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발신자요금에서 국가간 정산료를 제외한 금액이 재판매사업자의 수중으로 넘어가 기존국내사업자의 수익감소는 물론 국제전화망의 접속불량 등을 초래하게 된다.

비아텔사의 행위는 국가간 요금구조의 차이를 이용,국내공중전화망을 사용한 통신매개행위로 앞으로 제2·3의 재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진출,국내 통신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