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개방방침 굳힌듯/아사히신문 보도/식량법개정 등 대책마련 착수

◎관방장관도 「총리 결단」 시사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29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최대초점이 되고있는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지금까지 수입자유화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온 「쌀의 관세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 정부가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은 관세화의 수용시기 연기 등 포괄합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있는 UR 교섭 분위기로 보아 쌀의 예외취급 실현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와관련,일정부는 쌀의 관리문제를 규정한 식량관리법의 개정문제 등 국내대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이달 중순께 고비를 맞게될 제네바 협상에 대한 보고를 참고로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가 최종적으로 「수용」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망했다.

한편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일본 관방장관은 30일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정치 수준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올지 모른다』고 말해 UR 회담의 추이에 따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쌀의 관세화 거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일본의 농업이 존립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타협 모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