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장 바탕 기업체질 강화”/최 부총리 기자간담 일문일답

◎설비투자 점차 늘어갈것/경제성장률 5%·물가 5%선 유지/올 무역수지적자 50억불에 그칠듯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최근의 국내경기와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우리경제가 성장 5%,물가 5%,국제수지적자 50억달러의 이른바 「5­5­5」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최부총리는 또 공금리인하문제는 아직 정부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곧 재무장관 한은총재등과 이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부총리의 일문일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침체로 표시될수도 있다.그러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의미에서의 침체로는 볼 수 없다.지난 몇년간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물가와 국제수지를 잃었다.저성장이지만 우리는 물가와 국제수지를 이번에는 얻고 있다.경제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일수 밖에 없다.

­안정화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최소한 내년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연말 물가가 5%이내에서 잡힐것이 확실하지만 수요 비용측면에서의물가압력 요인은 상존하고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산업의 대외경쟁력제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설비투자 증대를 위한 보완대책을 계속해 강구해 나가겠다.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능력을 정부가 과신,지나친 「다이어트정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러다가 기업이 모두 망한다는 이야기도 하고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약화됐다.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다해서 통화증발이나 내수증대로 이를 도우려 할 경우 고율의 인플레와 국제수지적자로 귀결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뼈아픈 경험이자 교훈이다.적정성장의 바탕위에서 기업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3·4분기의 3.1%성장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못한것 아닌가.

▲연초에는 「7­7­7」,즉 성장률 7%,물가7%,국제수지적자 70억달러를 예상했었다.하반기들어 이를 「6­6­6」으로 조정했으나 연말 결과는 「5­5­5」로 예상된다.

­3·4분기의 경기를 저점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장률이 나빴던 것은 내수진정과수입증가율 둔화,소비증가 둔화와 건설투자 마이너스 성장등에 있었다.4·4분기 들어서는 과소비가 진정되면서 건전한 형태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회간접자본투자도 확충되고 있다.또 설비투자촉진 대책의 효과도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날 것으로 본다.

­건축규제를 푸는것은 안정화정책과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건축규제를 풀어도 부동산투기 붐이나 물가 앙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섰기때문이다.지금은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 사무실등이 남아돌고 있고 건축규제를 풀더라도 부동산투기로 연결되기 어렵다.

­재무장관이 공금리 인하를 시사했었다.공금리인하가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그럴 가능성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조순 한은총재가 귀국하면 재무부장관과 만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공금리를 인하하자는 입장과 단계적 금리자유화 확대로 가자는 의견이 여전히 맞서있는 상태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