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안쓰겠다”/최 부총리 회견/상용건축 규제는 내년 해제

◎쌀시장개방 대응책 마련

정부는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현재의 안정정책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 상업용건축규제를 전면 해제하는등 그간의 수요관리 시책을 부분적으로 완화,보완키로 했다.

또 추가 설비투자확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최근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통화증발과 같은 수요창출로 내수경기를 자극하는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전제,『그러나 그동안 행정적으로 규제해왔던 수요관리대책은 이제 부동산투기가 잠재워졌고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정책운용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에따라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해온 상업용 건축규제를 일부 사치성부문을 제외하고는 내년초부터 모두 해제하고 다른 수요관리정책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장래의 성장잠재력을 다져나가기 위한 설비 및 기술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충될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지원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10월에 수립한 설비투자 촉진대책을 확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올 3·4분기는 경기순환의 저점으로 생각되며 4·4분기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성장률은 성장잠재력(7%)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정부는 쌀의 개방에는 반대하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돼 새로운 무역질서로 자리잡을 경우 이에 대처키위해 국민적합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