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남북대화” 새봄엔 깨어날듯/화해무드 복원은 언제쯤…

◎북서 군사훈련 등 트집,교착 줄달음/새 정부 출범때까진 추이 관망할듯/“경색장기화 모두에 부담”… 의외의 돌파구 가능성도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지난 9월 제8차 평양고위급회담에서 합의했던 공동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빠그라졌는가 하면 북한측이 모든 남북대화의 중단을 엄포놓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90년 고위급회담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진단해 본다.<편집자>

남북관계가 전례없는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지금 돌아가는 기류로 보아선 화해공동위등 4개 공동위는 물론 오는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12·21∼24·서울)조차 예정대로 열릴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남북한은 지난 9월 평양고위급회담에서 화해,군사,경제,교류협력 4개 공동위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다.이 부속합의서의 발효에 따라 양측은 지난 5일의 화해공동위등 4개 공동위를 차례로 열어 남북사이의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축소등 긴장완화조치와 경제적 인적교류를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런데 이들 공동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하고만 것이다.북측이 화랑훈련(11·2∼7)과 독수리훈련(11·3∼9)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남한과 마주앉기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방침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회담의 중지를 포함한 모든 남북대화를 거부할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발하고 있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급냉은 핵사찰문제,이인모씨 송환,이산가족고향방문 문제등이 숙제로 남아 있는터에 10월 들어 남한조선노동당간첩사건,팀스피리트훈련재개문제가 겹치면서 남북간 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된데 기인한 것이다.

현재 북측이 내세우고 있는 남북대화거부의 명분은 남한에 의한 이른바 「북침전쟁준비」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이유일뿐 정작 북측이 남한과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를 꺼리는 이유는 딴데 있다는게 북한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즉 북측은 ▲남한조선노동당간첩사건의 시인및 사과 ▲이산가족상호방문문제의 교착 ▲핵통제공동위의 공전등으로 어차피 4개 공동위의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대화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공동위 파국의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하기 위해 남한의 군사훈련을 그 구실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북측의 공세적 자세로의 전환에도 불구,그들이 처한 상황과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파기함으로써 안게 될 부담등으로 대화 자체를 전면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유석렬교수도 북측이 남북대화를 전면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즉 ▲북한이 현재 대미·대일관계개선및 수교에 쫓기고 있고 ▲그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난 탈피를 위한 남한과의 경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대화의 통로를 전면봉쇄하지는 않더라도 현금의 냉각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향후 남북대화의 생산성은 보잘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좀처럼대화의 접점이 찾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측이 줄기차게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남한의 입장은 확고하다.남북핵상호사찰이 실시돼야만 훈련의 중단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북측은 대화를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결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합일점에서 멀리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북측이 연례적인 한미 양국의 방어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다시 남북대화와 연계시키고 나온 것과 관련,분석가들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첫째는 핵개발의혹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으로부터의 탈피이고 둘째는 남한을 반대화,반통일적이라고 매도함으로써 대화와 남북합의서 이행부진의 책임을 몽땅 떠넘기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반한·반미의식 고취및 긴장분위기 조성등을 통해 주민결속을 강화,이를 체제유지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아 남북관계는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동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물론 그 어간에도 대화중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극적으로 돌파구를 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유석렬교수는 남북대화의 재개전망시기와 관련,『내년 봄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대화의 조기 정상화에 비관적이기는 민족통일연구원의 박영규연구실장도 마찬가지다.그는 북측이 지난번 8차 고위급회담을 끝으로 5공정부와의 대화를 끝내고 추이를 관망한다는 시간계획을 갖고 있었던게 분명하다고 말하고 남북대화의 재개시기는 새 정부 출범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 시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방향을 정확히 점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하게 짚이는 것은 있다.북측이 당분간 대화는 제쳐놓고 공작차원에서 남한의 대선정국을 이용하려들 것이란 점이다.즉 대선기간동안 북측은 공명선거 분위기 훼손은 물론 한국정치권에 대한 각종 모략선전과 유언비어 유포등 혼란을 증폭시키는 대남공세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측은 대남공작의 초점을 한국사회의 안정기조 파괴와 연공정부의 수립에 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북측은 「대선투쟁」의 목표가 『친미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친북성향의 민주연합정권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북측이 남한의 대선정국속에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저들의 대선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북측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가지 이같은 대남공세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관계의 수위를 조절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이라는게 북한관측통들의 전망이다.

화해와 공존의 문턱에서 시작된 남북관계의 「동면」.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깊은 잠이 엄동이 예보된 올 겨울의 자락만큼 오래갈 경우 남과 북 모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장수근북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