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약 북한보다 먼저다”/노 대통령­옐친 공동기자회견 중계

◎구소의 「대북자동개입」 곧 폐기/옐친/남북문제 등 아태불안 풀려야/노 대통령

노태우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0일 하오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동북아정세,한·러시아경제협력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대통령과 옐친대통령이 각각 7분여동안 서두인사말을 한뒤 한국기자 2명,러시아 기자 2명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40여분동안 진행됐다.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자,옐친대통령에게)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기대를 하면서 일부는 걱정을 하고 있다.양국간 경제협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옐친대통령=우리는 이웃 국가다.이웃국가끼리의 경제협력에 대해 우려가 없으면 좋겠다.

양국은 서로 보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우리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지하자원,노동인력이 풍부하다.우리는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를 이행중에 있다.우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문명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 어려움을 93년까지는 겪겠지만 그후에는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믿는다.이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인,기업들이 진출하면 성과를 거둘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이 양측에 이익이 될 것이다.

나는 한국측이 참여할 수 있는 23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세대뿐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도 많은 일을 해야할 것이다.

­(러시아 기자,노대통령에게)어제 옐친대통령이 한국국회연설에서 제기한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구상과 노대통령의 동북아지역 안보구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노대통령=나는 지난번 유엔연설에서 아·태지역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관련국끼리 대화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옐친대통령의 구상과 원칙적 맥락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선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남북한간 문제이다.이를 위시해 아·태지역에는 상당한 불안요인이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지역 관련국간의 대화를 활성화하려면 이같은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뢰회복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새 협력체문제는 이런 단계를 밟아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이러한 협력체 구성이 빨리 실현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한국기자,옐친대통령에게)북한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태도변화를 별로 안보이고 있다.남북한비핵화실현과 한반도 안정을 위해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옐친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러시아가 없으면 핵개발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핵물자및 연구설비공급을 중단한 만큼 북한의 이분야에 대한 개발도 동결된 것으로 본다.러시아는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 먼저 조약을 맺었다.북한은 구소련과 지난 61년에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은 이제 재검토되고 일부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조약 제1조에는 북한이 침략당할 때 우리가 자동개입토록 돼있지만 우리는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이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조약은 폐기되거나 재검토,수정되어야 한다.정치적 조치로는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겠다.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통일이 되리라고 본다.

­(러시아기자,노대통령에게)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혀달라.

▲노대통령=옐친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첨단기술,방대한 시장을 갖고 있다.한국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모델과 경험을 갖고 있다.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비교우위에 있다.러시아와 우리는 서로 보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한창 시장경제체제를 추진중에 있다.우리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우리의 경제가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비중이 커지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옐친대통령=(노대통령의 답변에 이어)이문제에 대해 몇마디 추가하겠다.나는 오늘 상오 앞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 2명을 만났다.그분들은 내가 노대통령과 서명한 조약·협정들을 지지했다.개인적 생각으로는 양국간 경제협력도 그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