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경제사범 99명 공개/서울지검

◎모두 925명… 1조370억 피해/재외공관에 여권연장불허 통보/인터폴과 협조,행선지 지속 추적/김용휴 전 총무처·손달용 전 치안본부장 포함

국내에서 거액사기를 저지르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뒤 해외로 달아난 악질경제사범 9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지검은 16일 국세청·경찰청·법무부·출입국관리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도피 경제사범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파악된 해외도피사범 9백25명가운데 4억원이상 사취한 99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단속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각종 해외도피사범 9백25명중 경제사범이 전체의 80%인 7백40명에 이르며 이들의 범죄에 따른 피해액수만도 1조3백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주요 해외도피경제사범에는 전총무처장관 김용휴씨(66·남해화학대표),전치안본부장 손달용씨(60·화성전자대표),청주 운호학원이사장 강인호씨(53),중동학원이사장 이민각씨(66·여),신한인터내쇼날대표 허병구씨(48),나드리유통대표 윤영택씨(37)등사회지도층 저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사기·부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며 소액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합의를 유도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외도피 경제사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재외공관에 통보,이들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한편 가족명의로 국내에 은닉돼 있는 재산을 철저히 파악,세금추징과 피해자들의 재산환수 소송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해외도피가 우려되는 경제사범은 금융기관이나 피해자들의 요청없이 직권으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출국한 주요 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협조,지속적으로 행선지등을 추적 수사해 강제추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범 4백92명 구속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사기등 각종 경제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7백37명을 적발,이 가운데 김유중씨(48·IMC대표)등 4백92명을 구속하고 2백45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