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억제” 다목적 포석/한­러시아 「군사의정서」 의미

◎북한의 도발 봉쇄에 “상당효과” 기대/러측선 입지강화·대중·일 견제 노려

한·러군사교류협력에 관한 의정서 체결은 양국이 국교수립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한 이래 최초로 군사관계를 공식화 한다는데 뜻이 있다.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수교1년여만의 공식적 군사관계를 수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류내용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국제외교·군사관계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해군함정의 상호교환방문이다.이번 의정서가 체결·조인되면 한국함정은 블라디보스토크 개항행사때 러시아 군함은 부산주재 러시아총영사관 개설때 부산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꾸로 의정서 체결이 북한의 도발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게 모스크바 관계소식통들의 견해이다.

러시아는 최근 대북한관계를 종전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데다 국내여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북한의 도발방지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러간 군사의정서체결은 양국간 나름대로 명분이 내재돼 있다.

한국의 입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통일후에 대비,한반도가 미·러·중·일등 4강의 각축장이 되는 것을 막자는 장기적 포석이 필요하다.

이같은 분석은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대외군사교류협력을 러시아·중국·일본 등으로 다변화 시키겠다는 한국 국방부의 정책(국방백서 92∼93)에서 입증된다.



러시아 역시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후 동북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단기적으로는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태평양함대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서방외교소식통들의 지적대로 최근 무기수출을 확대하려는 러시아가 한국을 주요 판매대상국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엄존과 무기체계의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입장을 놓고 볼때 활발한 무기판매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