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부는 변화의 바람(클린턴 새로운 미국:5)

◎대외정책/철저한 실익찾기 경제외교로/산적한 국치분쟁 해소가 과제/“인권무시”… 대중제재 가능성

클린턴대통령당선자의 국내경제와 외교정책의 강력한 연계성부여원칙천명에도 불구하고 당면 국제문제의 주요현안은 이같은 원칙의 적용과 별개로 새 행정부의 시급한 처방을 필요로 할 것 같다.

클린턴 스스로는 국내경제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특정외교문제에 대해 미국이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뉴욕 타임스지는 이같은 시급한 과제로 ▲러시아가 SS­18대륙간 핵미사일격납고및 다탄두 미사일의 파괴등을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의 이행을 역행하고 있는것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초계할수 있는 터키내 미군공군기지의 폐쇄위기 ▲교착상태에 있는 중동평화회담 ▲유엔의 캄보디아 선거실시계획에 대한 크메르 루즈의 위협등을 들고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이날 클린턴이 당면한 외교과제를적시하는 가운데 북한 리비아 쿠바 이란 하이티등 국제적 「말썽꾸러기국가」들과 그동안 레이건­부시행정부가 벌여온 대결정책을 계속할지,아니면 무기확산방지등 몇가지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타결을 지을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직면할 과제로 ▲구유고연방 내란에 관한 미국의 개입▲유럽과의 무역전쟁및 일본과의 무역적자등과 관련한 의회의 압력에 대응하는 문제 ▲구소련연방과 동구의 불안정한 민주화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우방과의 연대등을 나열했다.

이러한 현안들은 그동안 외교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왔던 부시­베이커가 대통령선거운동에 전념,이를 방치함으로써 더욱 악화된것으로 볼수있다.

클린턴이 추구해 나갈 외교정책의 기본틀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춰 외교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이는 대통령선거 유세에서도 누차 강조했고 당선후 ABC방송과의 대담에서 『외교정책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때 부분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힌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이같은경제연계외교는 클린턴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을 통해 강력하게 실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경제외교차원에서 보면 과거 냉전시대의 적과 동지의 개념은 더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어느 국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가지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쌓아나가게 될 전망이다.

둘째,냉전종식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반영하는 군사안보정책을 추진하는것이다.이는 그의 선거공약에서도 이미 제시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5년동안 1천억달러의 방위비를 삭감하고 전략방위계획(SDI)의 대폭 감축및 미사일요격무기개발계획의 보류,유럽주둔 미군을 부시행정부계획의 15만명보다 훨씬 적은 7만5천∼10만명으로 줄이며 항공모함 보유대수를 12척에서 10척으로 줄이는 것 등이다.

셋째,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외교를 적극 펴나간다는 것이다.이는 민주당정권의 전통적인 인권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주요대상국가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자이르 수단 인도네시아등이 될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의 인권정책이 가장 먼저 선을 보일 대상은 중국이 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철회와 미국시장의 접근제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딜레마는 중국의 경제적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권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의 인권강조는 『자유의 소리』방송의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연방상하원에서 북한 중국 베트남등 3개국을 상대로 자유세계의 뉴스를 전달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와 같은 성격의 방송을 설립하는 법안이 제기되었으나 부시대통령은 「새로운 예산의 지출」을 이유로 반대했었다.그러나 클린턴은 선거과정에서 이를 적극 지지했다.

이러한 클린턴외교의 3가지 기본축은 개별현안의 사안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정책수행의 큰 흐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