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불법운동 관여” 고강도 경고/현 총리의 대정당서한 내용

◎“방치땐 중립내각 무의미”… 이례적 조치/경쟁적 사조직활동·시장방문 등 초점

현승종총리가 각당에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자제해달라고 경고서한을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이는 현총리가 한시적인 중립선거내각의 관리자로서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를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선거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같은 서한을 보낸 것이 관례였다고 할 수 있다.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공정선거의지를 표명하더라도 그 방식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정장관회의등을 주재한뒤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었다.

현총리의 서한에는 특히 각당의 대표이자 대통령후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총리는 『각당의 후보들이 탈법·불법 사전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실은 국민과 정부에 엄청난 당혹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후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사실 각당은 대통령후보들의 묵인아래공공연히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해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오자 최근 은밀하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평상시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유권자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미 지적했지만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과 각 후보들의 시장방문이다.각당은 또 최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지구당개편대회,당원단합대회등에 당원뿐 아니라 법적으로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 일반시민까지 참석시켜왔다.이밖에도 3당후보들은 각계 직능단체 지도자는 물론 노동조합 관련자들과 경쟁적으로 만나 선거공약등을 제시해온 게 사실이다.

현총리가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정당국의 여러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당이 자제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각당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하기보다는 당국의 단속을 「탄압」으로 몰아붙이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따라서 현총리로서는 이같은 불법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헌정사상 전례없는 중립선거내각의 존립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총리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정당은 물론이고 후보들의 탈법·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이같은 경고는 각당 대통령후보들을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어느 경고보다도 무게가 실려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당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은 상당 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각당 후보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각당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한자리에 모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의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