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국제정세속 한·일협력 조건/노 대통령 방일 정상회담의 의의

◎미 정권교체 대응책 집중 거론/북한핵사찰 유도·통일여건 조성 등 합의

노태우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가 8일 상오 일본 교토(경도)에서 만나 가진 정상회담은 미국대통령선거결과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양국간 시각을 조정하고 공동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웃나라로서 기존의 우호협력의 필요성을 정상간 채널을 통해 재확인하고 우리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소원해 진 양국관계의 복원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같은 회담의 성격과 배경에서 양국정상은 3시간여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을 통해 특정의제에 대한 사전조정없이 갖가지 공동관심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했다.

양국간 직접적인 현안인 무역역조 시정,종군위안부,기술이전문제등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선에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현안은 양국간 실무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고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다 정상간의 직접대좌로도 일거에 해소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등을 수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양국은 정상회담과 같은 시간에 별도의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은 현안에 대한 실무협상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상방향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날 회담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입장의 교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노대통령 개인으로서는 북방외교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대일관계를 북방외교이전 수준으로 구축,이 문제에 대한 차기정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종휘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발표했듯이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양국의 입장과 대응방안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됐다.

한·일양국은 통상압력의 가중,안보정책면에서의 어느정도 변화는 각오하고 있는 터다.그러나 통상문제에 있어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 3백82억달러의 흑자를 낸데 비해 우리는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입장은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새로운 미행정부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를 표시하는등 일치된 시각을 보였다.

대북한문제에 대한 이날의 합의는 한·일간 협력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측은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정세평가와 더불어 남북대화진전과 통일여건조성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당부했다.일본은 남북한상호핵사찰이 조기에 성사되어야 하며 일·북한관계개선도 이같은 기조위에서 우리측과 사전·사후에 협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했다.두정상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세나라 사이의 효율적이고 확고한 공동보조가 계속 유지돼 나가야하며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우리측은 한·중수교문제와 관련,이는 한·중양국간 쌍무적 협력에 도움이 되지만 동북아정세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이에대한 일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우리 정부는 정상외교자체가현안의 논의,타결보다는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우선적인 목표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교토=김명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