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대선법 위법제재 대폭 강화(대선법 문답풀이)

공명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 것인가.한마디로 후보자와 정당·유권자·선거관리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과열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며 법규정을 준수하며 치르는 것이다.헌정사상 초유인 중립선거내각이 출범했고 선관위의 공명선거의지도 어느때보다 확고하다.또 국민들도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를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같은 공명선거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 발맞춰 국회도 지난 4일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했다.서울신문은 한달 남짓 남은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정당·유권자가 알아두어야할 대선법주요내용및 선거절차등을 문답식 풀이로 연재한다.

▷문◁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에 개정된 대선법은 선거가 정책·정견 대결의 장이 되도록 선거운동범위는 확대하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크게 늘린것이 특징이다.또 부재자투표관리 및 통·리·반장 등의 선거개입원천봉쇄 등 예상되는 부정선거소지를 없앴다.



개정 대선법의 불법선거행위 제재조치를 보면 선거범의 벌금형량이 현행 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됐다.기부행위제한규정을 강화해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한되는 기부행위는 입당원서와 교환한 금품제공,연설회 참석조건의 금품제공,관광편의제공,화환 달력제공,사회단체 등에의 금품제공 등이다.

공명선거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는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 간부와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임기만료일 1백일이전에 해임되도록 하고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는 복직할 수 없도록 했다.부재자투표는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정당추천참관인의 참관하에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