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민사범(외언내언)

「반시민사범,한달새 91명 구속」이라는 검찰의 단속실적이 나왔다.이것도 주로 횡포택시와 변태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것이다.91명을 10월 한달에 구속한 것은 실은 대단한 규모이다.그러나 겨우 그것인가라는 인상이 오히려 앞선다.우리의 반시민적 상황이 얼마나 악화돼 있는가를 알게하는 증상이다.

횡포택시는 지금 「무정부택시」라는 이름까지 얻고 있다.10패바가지·미터 안꺾기·승차거부·요금 웃돈흥정·난폭곡예질주 등만이 아니라 이런 행위에 일부 승객이 항의를 하면 즉시 하차를 강요하기도 한다.시민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택시타기를 기피하면 되지만 외국관광객들에겐 피할 수 없는 악몽일 뿐이다.

유흥업소에는 아예 성인출입을 사절하는 곳까지 나타나 있다.철없이 돈만 쓰는 10대만을 환영하는 것이다.회원카드까지 만들어 미성년자를 받아들이는 나이트클럽도 여러곳 있다.성인을 받는 술집들은 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알선까지 하고 있다.

미경찰교재의 개념에서 보면 횡포택시는 명백한 「위기의 수준」이고 유흥업소는 또 「위기의 구역」에 든다.경찰이 시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분야가 교통이므로 특히 교통사범에 대한 관리태도에 시민의 존경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침도 있다.우리로서 보면 경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그러니 검찰이라도 믿어 봐야지 하게 된다.그러나 이 모든 현실을 과연 우리가 「위기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알수 없다.우리 모두 그저 나만 피해가 없으면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보내고 있다는게 옳을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세상일에 무관심하거나 수수방관한다면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가 2천년전에 한 말이다.이 말도 미경찰교재의 서두에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