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 수교회담/「핵의혹」 해소가 관건/5일 북경 8차대좌 전망

◎남북상호사찰 수용땐 정상화 급진전/한중접근에 자극… 예상밖 결실 나올지도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교섭 제8차 회담이 5일부터 북경에서 열린다.이번 회담은 한·중수교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특히 핵문제등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중순의 7차회담이후 다음 회담을 계속 미루어 8차 회담은 거의 6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한·중수교등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핵정책등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일·북한회담을 늦추어 온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응자세가 주목되고 있다.최대의 초점은 양국 국교정상화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 북한이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 외부성당국자는 한·중수교로 외교적 타격을 받은 북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위해 어떤 형태로든 유연한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한국 미국등 관련국들도 최근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노태우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밝혔으며 그레그 주한미대사도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상호사찰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일본도 남북상호사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나카히라 일본측 수석대표도 이번 회담에서 상호핵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그러나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았으므로 핵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핵문제와 함께 중요한 의제는 보상문제이다.북한은 지난 5차회담이후 식민지지배에 대한 인적·물적피해와 고통에 대해 사죄를 전제로 한 일본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방식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북한은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이 문제도 재산청구권 범위에서 해결하려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제2차 한일협약 원본에 당시 통치자였던 고종황제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최근 보도했다.그러나 일본은 『한일합방조약이 현재는 무효이지만 당시는 국제법상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북한국교정상화회담은 시작된지 거의 2년이 다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상호사찰을 받아드릴 경우 일·북한국교정상화회담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양국은 기본적으로 서로 조기수교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