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리 진출발판 마련/유엔경사이사국 피선 의미

◎개발계획 등 산하기구 정책 의결권 행사/「가입 1년」만의 성과… 국제입지 강화 반영

한국이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사국으로 피선된 것은 최초의 주요 유엔기구 진출이라는 상징적인 측면뿐아니라 유엔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개발·환경·에너지·식량·빈곤·인구·난민·인권·마약등 광범위한 국제경제사회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이다.산하에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후속조치를 관장할 지속개발위원회(CSD)를 비롯한 11개의 기능위원회,아·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ESCAP)를 비롯한 5개의 지역경제위원회,계획조정위원회등 5개의 상임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다.또 유엔환경계획(UNEP),유엔개발계획(UNDP)등 14개의 전문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은 이사국이 됨으로써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및 결의안 채택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됐으며 만약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투표권 행사를 통해 반대의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5월 리우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후속조치를 전담하고 있는 지속개발위원회같은 비중있는 산하위원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위원회·인구위원회·유엔무역개발회의·세계식량계획등 이제까지 가입이 유보돼왔던 산하위원회및 관련기구에까지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돼 유엔내에서의 활동영역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은 유엔중추기구의 이사국이 됐다는 사실 자체외에도 우리 외교목표중의 하나인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진출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미가 있다.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회원국들의 신뢰를 구축하면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이 한층 용이해지기 때문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