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선거개혁 주도해야(사설)
수정 1992-10-20 00:00
입력 1992-10-20 00:00
원내제1당 민자당의 안정은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국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긴요하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자당의 당내동요 진정과 안정회복을 안도하는 심경으로 지켜보게 된다.
민자당이 이번에 전열정비의 전기로 삼은 정원식전총리의 영입을 놓고는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사실이다.직전 총리를 자당의 선거대책책임자로 기용한데 따른 중립성훼손 우려라든가 이를 받아들이는 공직사회의 해석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일반적인 여론이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별로문제시하지 않은 것은 민자당의 안정회복과 정국의 안정을 보다 중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민자당을 탈당한 5의원을 중심으로한 구여권 일각의 신당창당 움직임은 그들이 옹립할 것으로 기대되던 박태준씨의 불참의사 표명으로 당초의 기세가 크게 위축된 형국이다.설사 이들의 신당이 창당된다 하더라도 명분이나 세로 미루어 볼때 정국변화의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따라서 12월 대선의 민자·민주·국민 3당대결구도엔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인다.이런 점에서 민자당의 안정회복과 신당바람위축은 정국의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들에게 안정된 선택의 틀과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판단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당은 이미 선거대책기구를 가동중이어서 민자당의 선대위발족과 더불어 정국은 사실상 선거운동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3당간 초반 주도권 확보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집권당에서 다수당으로 위상이 바뀐 민자당은 정부의 엄정한 중립속에 홀로 서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과거의 집권당처럼 관권이나행정력의 도움을 빌릴수가 없게되었을뿐만 아니라 선거자금도 독자적으로 조달해야할 처지다.민자당의 선거전략과 선거조직은 과거와 전혀 다른 발상에서 출발해야 한다.우리는 그것이 우리 정치문화와 선거문화의 개혁을 주도하는 노력으로 표출되기를 바란다.민자당의 홀로서기는 깨끗한 정치와 공명선거의 바탕을 다지는 것임을 뜻해야 한다.
노대통령의 이당과 중립내각 출범으로 민자당이 집권당 프리미엄을 잃었다면 민주당과 국민당은 과거의 야당들이 누렸던 정치공세 프리미엄을 잃었다고 볼수있다.과거 야당의 큰 득표원의 하나였던 선거부정의 쟁점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을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자당을 동일시해서 싸잡아 공격하기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이같은 상황 변화가 선거에서 정책대결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자당의 선대위 발족이 뜻하는 대선정국의 본격전개가 각당의 선거풍토개혁 주도경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992-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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