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조작설 근거없다”/국감 나흘째

◎경찰중립·민생치안 대책 추궁/“수입식품 검역체계 대폭 강화”/“정당과의 정책협의 균형유지”/제일생명 하 전사장 출석싸고 논란

국회는 19일 법사 내무 재무 문공등 16개상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나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감사에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조선로동당간첩사건▲경찰의 대선에서의 중립확보▲연기군 관권선거수사▲마사회비리등을 집중 추궁했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교체위감사에서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및 취소과정에서의 특혜여부를 묻는 질의에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국민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며 선정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통신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선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당의원들은 조선로동당간첩사건을 거론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연기군사건의 전면재수사,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등을 촉구했다.

이정우법무장관은 『「남한조선로동당」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내사해오던 것으로 관련 피의자들이 조사에서도 범행내용을 순순히 자백하고 간첩장비물들도 발견되는등 조작의혹은 근거없는 말』이라면서 『이근희씨가 황인오등에게 건네준 92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국방기구와 정책등 기밀사항이 다수 포함돼있으며 형식상으로도 2급군사기밀로 표시돼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상 법률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익정무1장관은 국무총리훈령이 정무장관의 직무와 관련,민자당과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노태우대통령의 탈당선언이후 정무장관의 직무에 관련된 총리령은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중립내각의 정신에 따라 각 정당과의 정책협의등에 있어서 균형있고 공평한 등거리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위에서 김정규서울지방노동청장은 MBC파업사태를 노동위의 중재결정에 회부한 것에 대해 『공정방송부분을 중재결정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중재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답변했다.

내무위는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조선로동당간첩단사건과 관련,경찰의 대공능력을 추궁하는 한편 경찰의 실질적인 중립과 민생치안대책의 수립등을 촉구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서울평화상의 권위상실문제,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대화등에 대해 캐물었다. 보사위의 보사부에 대한 감사에서 안필준보사부장관은 한국제분이 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호주산 수입밀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곧 목포검역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펴겠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징계,형사고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이날 민주당의 김병오의원이 보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제분측이 농약성분이 함유된 수입밀가루 10만부대(2천2백1t)를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검역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에 대한 재무위의 감사는 정보사부지사기사건과 관련,증인으로 채택된 하영기전제일생명사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민주당의원들이 감사를 거부해 민자당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파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