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쏠리는 외교(미 대선열전 현장:10)

◎“대세는 클린턴에” 각국 줄대기/측근인사들과 접촉… 정보수집 분주/중국,인권시비·무역보복 우려 초조감/대한정책 불변… 「방위비압력」 거세질듯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의 주요맹방들은 대통령선거를 2주일 남짓 남겨놓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후보가 승세를 굳혀가자 클린턴의 측근인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는등 민주당행정부의 등장에 적극 대비하고있다.

워싱턴의 외교관들은 2차 TV토론을 마치고도 부시대통령이 인기를 만회하지 못하자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변화될 새로운 대외정책방향과 개별국가와의 관계등에 관해 보다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워싱턴주재 한 외교관이 『우리는 클린턴측 인사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있으며 이들의 면면을 잘 파악하고있다』면서 『우리와 관련된 주요문제들에 있어 클린턴측 인사와 부시측 인사들간에 많은 차이는 없는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 클린턴은 유세과정을 통해 당면 세계주요현안,예를 들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에서의 미군역할의지속적 수행,아시아에서의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구소련에 대한 지원,이라크남부의 비행금지구역설정,대만및 사우디에 대한 전투기판매등에 관해 부시와 거의 같은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대외무역정책은 부시행정부와는 사뭇 다를 것으로 예고되고있다.클린턴은 특히 중국과의 무역정책에 관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및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은 인권개선상황과 연계시켜 나가야한다고 못박고있다.또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은 상대국간에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클린턴의 입장때문에 중국은 클린턴의 당선이 가져올 미국의 중국인권시비나 무역보복조치에 불쾌감과 초조감을 느끼고 있다.지난해 7백20억달러의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본도 클린턴행정부가 지금의 부시행정부보다 시장개방의 압력을 더 강화할것으로 예상하면서 무역흑자감소대책을 강구하고있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1백2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중국은 현재도 부시행정부로부터 39억달러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경고를 받고 중국수입 미국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으면서도 원만한 협상의 길을 찾고 있다.클린턴행정부가 들어서서 인권문제를 들어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수출의 30%를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중국은 큰 타격을 받지않을수 없다.

일본은 보호주의적 성향의 민주당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상당한 강도의 시장개방압력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통상성관리들을 보내 클린턴주변의 무역정책브레인과의 접촉을 꾀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들은 클린턴이 하버드대 출신 보좌관들을 많이 거느리고있는 점에 착안,같은 하버드대 동문 일본관리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클린턴행정부의 등장이 현실화될것에 대비,조심스럽게 움직이고있으나 본격적인 대응은 당락이 판명되고난뒤에 이뤄질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70년대후반 카터대통령의 민주당정권때 주한미군철수,인권문제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은뒤 80년 레이건대통령 등장이후 12년동안 공화당정권만 상대해왔고 민주당지배의 대미의회외교도 거의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상태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인맥이나 경험에 있어 민주당정권은 매우 생소한 편이다.다행히 대한기본정책에 관한한 민주당도 공화당의 부시행정부와 별차이가 없고 다만 시장개방이라든가 방위비의 분담압력이 다소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