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입장 대변/한호선 농협중앙회장

◎“추곡수매 늘려 쌀값 폭락 막아야”/지역특산물 개발로 개방열병 극복/중국농산물 무차별수입 차단 시급/도시소비자들 신토불이정신으로 우리먹거리 애용을

가을이 익어가는 지금 농촌의 들녘에는 벼베기가 한창이다.올해도 어김없이 풍작을 이뤄낸 농민들은 그러나 어느해보다 마음이 무겁다.지난해 수준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추곡수매안도 그렇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있는 수입농산물도 그렇다.더욱이 한·중수교라는 국가적 경사에도 불구하고 밀물처럼 밀려드는 중국산 농수산물로 생존의 기반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슴 가득하다.올해 추곡수매 문제를 비롯,현안으로 닥친 중국산 농수산물수입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에 관해 농민을 대변하는 한호선농협중앙회장을 만나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수학기의 농민들에게는 올해 정부가 어느 정도 인상한 가격에 얼마나 추곡을 사들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에대한 농협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2일 농민대표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결정된 농협의 입장은 수매가를 13·5% 이상 인상하고 1천1백만섬 이상을 정부가 수매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올 가을 파종하는 보리의 수매예시가격도 13·5%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추곡수매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 3년동안 농가의 영농자재및 생활용품 구입가격의 상승률과 추곡수매가의 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1천1백만섬 이상을 수매해달라는 요구는 농가가 바라는 요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농가가 바라는 수매량은 농협의 자체조사로는 1천50만섬입니다.

이 수매량은 정부의 빠듯한 예산으로 미루어 벅찰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산지 쌀값이 정부수매가를 2만원남짓 밑돌고 있는 현실에서 산지미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수매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농업 최대의 위기

­내일이나 모레쯤 양곡유통위원회가 추곡수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낼 예정이고 정부도 이를 토대로 정부측 수매안을 곧 국회에제출하게 됩니다.농협의 수매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현재 우리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도 큰 문제지만 눈앞에 닥친 문제는 서해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산 농수산물입니다.

이 때문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식량이며 농가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지지 정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정부측 수매안에 이같은 현실을 1백%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중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에 따른 폐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무차별사격이라고 할까요.아니면 농해전술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아무튼 심각한 지경입니다.(그는 이 질문에 어느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많은 말을 했다)

15일자 서울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간접교역을 시작한지 불과 2∼3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 다음가는 제2위의 대한국농산물수출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만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고작 2천만달러어치의 농수산물을 수출한 반면 40배가 넘는 8억1천6백만달러어치를 들여와 농수산물 무역적자만도 7억6천만달러에 이르렀어요.

수입품을 모두 다 들수 없지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참깨 표고버섯 당면 고사리는 십중팔구 중국산이라고 여겨도 괜찮을 겁니다.

또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도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등의 원료로 만든 사료를 먹고 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쌀을 뺀 모든 음식을 중국산으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산과의 엄청난 가격차로 몰래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입제한 품목인 참깨의 예를 들어보지요.우리 농가의 고소득 특용작물인 참깨는 중국산보다 무려 12배나 비쌉니다.이런 현실이다보니 몰지각한 일부 업자들이 서해안을 통해 참깨등을 마구 밀수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밀수를 포함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유통구조 꾸준히 개선

▲한·중 수교로 양국간의 교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게다가 중국은 앞으로 조정관세철폐 수입품목확대등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고 고추장 간장등 가공식품의 중국내 합작공장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의 원료생산농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협은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위한 피해조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또 정부당국에 위생검역을 강화하고 밀수를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중국과 농수산물 관련 합작투자를 신중히 처리할 것과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해 무역상품분류표(HS)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산이 국내에서 교묘하게 재포장되는 일일이 없도록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별 진척이 없어 당분간 여유는 있습니다.그러나 조만간 이 협상도 마무리될 것입니다.농협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지난해 농협은 쌀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여 쌀시장만큼은 절대 개방할수 없다는 범국민적 의지를 안팎으로 알렸습니다.정부도 지난 4월 가트(GATT)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농업보호감축 이행계획서에서 쌀을 포함한 15개 품목을 시장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쌀은 최소한의 수입개방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협은 이같은 입장이 관철되도록 대외적으로 노력할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집안 단속입니다.

다시 말해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하고 최신 과학영농기술을 도입,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의 소득수준과 기호에 맞는 우수농산물을 개발,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도 더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농민은 제값에 팔고 소비자들도 싼값에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유통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농외소득원 개발에 힘쓰고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현될수 있도록 농정활동에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은.

△UR파고 품질로 승부

▲우리 농민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묵묵히 일해온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농민의 추곡수매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6백만 농민들에게 당부하신다면.

▲드높은 개방의 파고를 넘으려면 앞으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는 영농,양보다는 질로서 승부를 가리는 영농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이 시대에 맞고 경쟁력있는 작목을 신중히 선택,소비자가 신토불이의 정신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수 있도록 노력해줄것을 바랍니다.

­오는 22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0차 국제협동조합연맹(ICA)총회에 참석하신다면서요.

▲녜.국제협동조합연맹은 1895년에 설립,세계 82개국 6억6천2백만명이 가입해있는 세계최대의 민간기구로 한국농협은 지난 63년 이 기구에 가입,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이번 총회에서 저는 우리 농업의 어려움과 함께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우리 농민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릴 계획입니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