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아직은 시기상조/재무부 국감자료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여부와 관련,현재는 실명제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견해는 최근 전경련이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주장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표명이다.

재무부는 1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금융실명제 실시 주장에 대한 재무부의 견해」를 통해 『금융실명제는 오랜 금융관행과 사회규범에 큰 변화를 주는 제도개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게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여건이 지난 90년4월 실명제실시 유보당시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