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경제 도입 공식화/14전대 개막

◎당·정 개편­새 지도부 구성

【북경=최두삼특파원】 중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정치행사로 기록될 중국공산당 제14차전국대표대회(14전대회)가 약 2천명의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2일상오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자본주의의 장점을 과감히 도입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이룩해야 한다는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이론을 당의 새로운 지도철학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이번 당대회는 시장경제의 도입과 이를 위한 당과 정부의 체제개편 및 당과 국가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으로 「부강한 21세기의 중국」을 향한 역사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은 이날 「21세기를 향해 중국의 국력을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키기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되고 있는 「14전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사회주의제도의 자기완성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제의했다.

강택민은 또한 경제개혁의 심화와 국가현대화 추진의 중요 선결조건은 비능률과 관료주의에 빠진 당과 정부의 편제 및 체제를 소수 정예의 방향으로 혁신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다수의 젊고 유능한 간부들을 당과 정부의 지도적 지위로 승진시키는것은 긴박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전대회대변인인 유충덕 당선전부 부부장은 11일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14전대회에 최고실력자 등소평이 특별초청 당대표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경제개혁·개방 가속화 토대 마련/중앙통제 완화… 보험제도 개발 추진/해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이 12일 개막된 중국 공산당의 제14차 전국대표대회(14전대회)에서 등장한 가장 핵심적인 용어였다.수개월전부터 중국내의 각급 당정관리나 이론가,경제학자,기업인들 사이에는 14전대회의 핵심주제인 이 용어의 의미를 되새기느라 화제의 꽃을 피워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최고지도자 등소평이 지난1월 남부지역을 순시하며 행한 연설(남순강화)에서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듯 시장경제도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며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상호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부터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등은 당시 『사회주의적이든 자본주의적이든 그것이 경제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의 이같은 변신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인 동구·소련의 붕괴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근본원인은 경제체제의 비능률 때문이라는 반성아래 이들 나라들이 새로 도입한 시장경제를 중국도 받아들인 것이다.다만 동구·소련이 정치체제마저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데 반해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한채 경제분야만 시장경제로 바꾸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 강택민 중공당총서기는 정치보고를 통해 『중공당은 등소평동지의 지도아래 지난 14년동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11억 인민들의 먹는 문제(온포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는 좀더 여유있는 생활(소강상태)을 건설하기위해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강총서기는 이같은 방향설정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 및 외국의 자금·자원·기술·관리경험의 이용등 10가지 추진임무를 제시했다.그리고 시장경제 실천방안 4가지를 내놓았다.

첫째는 중대형 국영기업을 시장속에 집어넣어 사경제와 경쟁을 시킴으로써 효율성과 활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채권·증권등 금융시장을 개발하고 기술·노동·정보·부동산시장을 개발해가는등 각분야의 시장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전국적이고 유기적인 시장체제를 형성하며,셋째는 국가와 기업간,중앙과 지방간,국가·집단·개인간의 분배체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실업·퇴직자를 위한 사회보장보험제도를 개척해 나가는 방안이었다.

넷째는 기업으로부터 정부간섭을 배제하는 등 정부의 기능변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것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