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철·새 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노 대통령 시정연설/요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 성사 노력/내년 물가 5%수준으로 적극 억제/저소득층 지원 늘려 자립자활 부축/교육개선 특별회계 5년 연장

국민이 직접 선출해준 대통령으로서 지난 87년 국민앞에서 약속한 6·29 민주화선언의 성실한 이행이 역사적 의무라는 인식아래 국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한단계 더 높이 발전시킴으로써 그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기울여온 민주화과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정치분야◁

무엇보다 다가오는 14대 대통령선거를 이 나라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각오와 인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권선거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능한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혼란조성 행위 엄단

정부와 모든 공무원은 엄정중립의 자세로 다가오는 대선에 임해야할 것이며 저는 어느 누구의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혼란 조성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시기등 여러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도 정상화된 만큼 진지한 협의를 통해 훌륭한 결론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외교·통일·안보분야◁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중국의 지도자들과 두나라 사이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앞으로 한중 양국관계가 두나라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이뤄질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은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본격적인 다변외교시대를 맞아 미국 일본 유럽및 기타 전통우방들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에도 더욱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대우방국 협력 확대

남북한은 지난달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켜 지난 47년간의 대결시대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을 실천해 갈 수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췄으며 평화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됐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상호사찰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분야◁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경제의 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인력개발·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산업경쟁력 제고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7%수준의 성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물가를 5%수준으로 더욱 안정시켜 나가고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유럽통합등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대해 이들 지역경제권이 배타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입장의 나라들과 공동보조를 취해나가고 아시아·태평양국가와의 경제협력증대·현지 투자확대등 능동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적극 참여,우리의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해양을 「제3의 공간자원」으로 인식,대륙붕및 심해저 등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하며 「블루벨트」를 설정하는등 해양환경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자원 적극 개발

특히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구조조정촉진·공장입지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향후 2년간 4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민생·복지분야◁

정부는 앞으로 대도시 교통대책으로 지하철·전철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대중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교통운영체계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21세기를 앞서 준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현재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수도권 신공항건설은 한중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될 북방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

지난 89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계속 보완·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분리수거를 조기정착시켜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며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대기오염도를 더욱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저소득 국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여건을 더욱 강화하는데 시책의 역점을 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경제손실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산업재해를 9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재해일터 만들기운동」이 적극 전개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문화분야◁

교육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교육참여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교육투자의 확대를 위해 92년까지 운영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5년간 연장해 97년까지 1조8천5백억원을 확보,교육환경을 현대화하고 교육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교직업교육 강화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확충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확대하며 공업계전문대학과 개방대학,이공계대학 정원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교육에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복지를 계속확충,교직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1년까지 시행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해 풍요롭고 건전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