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사회주의 시장경제(사설)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14전대회)가 12일 개막되었다.13전대회이후 5년만의 중국공산당대회다.천안문사건과 소련·동구공산당붕괴이후 처음이다.중국의 개혁이 가속되고 있는 지금이다.금년88세인 등소평생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중국공산당총서기 강택민은 12일 이번대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보고를 통해 사회주의제도의 자기완성과 발전을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제창했다.한마디로 대담한 사상의 해방을 통해 시장경제등 자본주의장점을 과감히 도입하여 성공적인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등소평의 이론,이른바 「등소평주의」를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철학내지는 이념으로 공식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대회의 기본과제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개방과 개혁을 이념적·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자신의 사후에도 중단과 혼란없이 이어지고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대회에 임하는최고실력자 등소평의 강력한 의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말하자면 등소평은 자신의 사후에도 등소평주의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대회의 「등소평주의」 공식 이념화와 제도화를 통해 그것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붉은 자본주의」로까지 불리는 「등소평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한마디로 자본주의적인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해 침체의 늪에 빠진 사회주의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이른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인 것이다.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방식을 도입하되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있다.말하자면 경제만의 민주화·자본주의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개혁이후 구소련과 동구를 괴롭히고 있는 정치·경제동시개혁의 민주화와 자본주의화의 혼돈을 보면 등소평의 선택은 현명한 것인지도 모른다.고르바초프도 당초 그랬던 것처럼 등소평도 북구형 민주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아무튼 서로 상반되는 이념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시킨다는 중국의 이대담한 도전과 실험이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지.지금 당장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인가.확실한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정치민주화가 따르지 않는 경제의 발전이란 한계가 있는 것이며 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다원주의 내지는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와 세계의 경험은 말해주고 있다.중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그점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의 개혁파지도자들도 모를리 없다.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중국의 궁극적인 정치민주화는 그들도 예상 혹은 각오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중국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그런 점에 있다.중국개혁의 실패와 혼돈은 세계내지는 아시아의 악몽일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중국의 질서있는 개혁성공과 궁극적인 정치민주화를 기대한다.그것이 북한의 교훈으로 이어지길 아울러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