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강한 안정의지(사설)

노태우대통령은 어제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주화 과업의 완수와 안정기조의 견지가 우리 국정의 당면과제라고 천명했다.

노대통령은 현승종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국회본회의 연설에서 『6·29선언의 성실한 이행은 선거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립이 민주화 과업을 완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 국민은 반세기 가까이 민주화를 희구해 왔으나 그 근간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통령의 6·29선언이 민주화의 시발이라면 중립내각구성은 이 땅에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큰 결단인 것이다.

또 노대통령이 지적한 경제안정기조의 견지는 내년이 정치적 전환기라는 특수성 뿐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제과제라 하겠다.국제적으로 냉전시대가 종식된 후 세계경제는 블록화 내지는 보호주의로 치닫고 있다.이 국제경제의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는 길은 국내경제의 안정기조유지이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제의 배타주의와 지역주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천이 안정에서 나온다.지금까지 우리는 안정을 국내 인플레를 치유하는 수단의 개념에서만 파악해 왔다.국제경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안정인 것을 간과해온 것이다.안정기조의 견지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국내 경제의 구조개선을 조기에 완결하는 촉매제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민주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그같은 사회안정 즉,민생안정의 근간은 다름아닌 물가안정이다.

노대통령은 그러한 안정기조의 견지를 위해 내년에 물가를 5% 수준으로 더욱 다져 나가고 국제수지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대내적으로는 안정기조를 견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외교를 통해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통합이 배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능동적인 전략을 대통령은 제시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또한 안정기조의 견지를 통해 국민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그 방안으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제시했다.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부고속전철과 수도권 신공항건설은 노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일부 정치권은 대형 프로젝트를 정치쟁점화한뒤 예산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해야 옳다고 본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점을 감안,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늘리는 대신 경직성경비는 축소하여 재정구조의 건전화 내지는 효률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