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시·도의회 국감거부 결의/의장단협의회

◎“자치제 역행… 중복감사 피해야”/광주·전남은 반대

【대구=남윤호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찬회 서울시의회의장)는 9일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의장 15명은 이날 하오4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파크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등 2개 시·도의장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현행법이 국정감사를 하게 돼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거부촉구안에 반대했다.

【대구=남윤호기자】 이 협의회는 국회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서울·부산·충남·전남·강원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행할 경우 지방의회와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곧 국회를 방문,국정감사를 중지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또 국회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에도 공동대처하기로 했다.